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소송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두 절차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문제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삼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법적 책임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한쪽에 대한 소송 결과가 다른 소송의 전제가 되지는 않으며, 각각의 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다.

다만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는 중복 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과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체 위자료 액수 안에서 책임이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소송하는 것은 전략의 문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각 소송의 목적과 실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병행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선택과 집중이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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