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절차 (2)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자료에 대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회사·병원 등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조회하여 회신을 받는 절차이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자 손해배상 등 대부분의 가사·민사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무상 분쟁의 핵심은 ‘알고는 있지만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소득, 재산 내역, 통신 기록, 병원 진료 여부, 직장 재직 사실 등은 개인이 임의로 요청해서는 제공받기 어렵다. 사실조회 신청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증거보전 신청이 증거의 소멸을 막기 위한 사전적 절차라면, 사실조회 신청은 본안 소송 진행 중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사건에서는 사실조회 결과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래에서는 증거 확보 절차의 두 번째 단계로서 사실조회 신청의 개념과 대상, 신청 방식, 법원의 판단 기준, 실무상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실조회 신청의 기본 개념

사실조회 신청이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3자에게 특정 사실의 존부나 자료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법원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상대방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이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특히 재산 및 소득 관련 사건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사실조회 대상이 되는 기관과 범위

사실조회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 회사, 병원, 통신사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회 내용은 소송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과도하게 포괄적인 조회는 제한된다.

가사 사건에서의 사실조회 활용 사례

이혼 및 가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소득, 은닉 재산 여부, 직장 재직 사실,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 신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시 핵심 요소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기관, 조회할 구체적인 내용, 해당 사실이 소송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이 불명확하거나 광범위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의 사실조회 허가 기준

법원은 사실조회 신청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한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조회 회신의 증거 가치

사실조회 결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회신이라는 점에서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진다. 실무에서는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도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거나 법원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증거보전과 사실조회 신청의 차이

증거보전이 증거의 소멸을 막기 위한 사전적 절차라면, 사실조회는 현재 존재하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건의 단계와 목적에 따라 두 제도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전략적 활용 포인트

사실조회 신청은 무작정 많이 한다고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핵심 쟁점과 직결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신청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고려해 반박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