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절차 (1)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계속 중에, 장차 증거가 소멸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상간자 손해배상 등 가사·민사 분쟁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사라지기 쉬워, 증거보전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실무에서 분쟁 당사자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접근을 차단해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휴대전화 메시지, CCTV 영상, 병원 진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제3자의 협조 없이는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 신청이다.

증거보전은 단순히 증거를 모아두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관여 하에 증거를 공식적으로 확보·고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해당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서는 증거 확보 절차의 첫 단계로서 증거보전 신청의 개념과 요건, 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절차 진행 방식과 실무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증거보전 신청의 기본 개념

증거보전 신청이란, 장차 사용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본안 소송의 전후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다.

증거보전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증거가 상대방의 관리하에 있거나 제3자의 보관 하에 있어 당사자가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폐기되는 자료가 문제 되는 경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보전 신청의 법적 요건

증거보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필요성과 보전의 긴급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보전하지 않으면 장차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증거 유형

증거보전의 대상은 문서, 전자정보, 물건, 사람의 진술 등 매우 폭넓다. 가사 사건에서는 특히 전자적 증거와 의료·금융 관련 자료가 핵심적인 대상이 된다.

가사 사건에서의 증거보전 활용 예

이혼 및 가사 분쟁에서는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통신기록, 폭력 입증을 위한 진단서 및 사진, 재산분할을 위한 금융자료 등이 증거보전의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증거보전 신청 절차의 진행 방식

증거보전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이나 문서 제출 명령, 제3자에 대한 촉탁을 진행하기도 한다.

상대방 및 제3자의 참여 여부

원칙적으로 증거보전 절차에는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참여 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증거가 제3자에게 있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증거보전 결과의 효력

증거보전으로 확보된 자료는 이후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증거의 증명력은 본안 재판에서 다시 판단되며, 보전 자체가 곧 사실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증거보전은 신속성이 핵심이지만, 무분별한 신청은 기각 가능성을 높인다. 확보하려는 증거의 내용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향후 소송 전략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