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형사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과 배우자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폭력, 협박, 성범죄, 사기 등 형사 사건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나 양육권 판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형사 기록과 법원의 판단이 이혼 소송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민사적 권리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양육권 제한, 면접교섭 제한, 재산분할 가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기록과 증거 확보, 그리고 법적 대응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