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모두 혼인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이지만, 혼인을 바라보는 법적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혼인무효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중혼처럼 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존재하더라도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애초에 부부였던 적이 없는 관계가 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이 형식상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일정한 하자가 있어 당사자의 청구로 그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제도다. 강박이나 사기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문제된다. 혼인취소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취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는 효과의 범위다. 혼인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반면, 혼인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전까지의 혼인관계가 일정 부분 고려되어 재산관계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결국 두 제도 모두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단순히 혼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성립 과정과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