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은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카드사, 통신사, 공공기관 등에 공문이 발송되고, 해당 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숨겨진 예금 계좌, 보험 가입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통화·문자 내역 범위, 주소지나 근무처 정보 등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증거를 대신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무분별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이나 외도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실조회 신청은 타이밍과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기관에 어떤 범위로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