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절차 (3) 재산조회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조회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등 가사·민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임의로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주장이나 추정만으로는 재산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고,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조회는 단순히 현재 보유 재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재산 형성 과정과 변동 내역을 추적하는 단서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사해행위 주장, 양육비 산정 사건에서는 재산조회 결과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아래에서는 증거 확보 절차의 세 번째 단계로서 재산조회의 개념과 대상, 신청 요건, 조회 범위,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산조회의 기본 개념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특정 당사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권한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재산조회가 필요한 대표적 상황

상대방이 재산 내역 공개를 거부하거나,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과소하게 드러나는 경우 재산조회가 필요하다.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

금융재산 조회는 예금, 적금, 보험, 증권, 펀드, 대출 내역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명의상 자산뿐 아니라 금융거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 재산 조회의 범위

부동산 재산조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여부, 지분 관계, 취득 시기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명의 이전 시점과 혼인 기간의 중첩 여부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가사 사건에서의 재산조회 활용 사례

이혼 및 가사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양육비 부담 능력 판단, 사해행위 주장 등 다양한 국면에서 재산조회가 활용된다. 특히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고액 자산가인 경우 필수적인 절차로 평가된다.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과 제한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는다. 재판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탐색적 조회는 제한된다.

재산조회 결과의 증거 가치

재산조회 결과는 공적 기관과 금융기관의 공식 회신을 기초로 하므로 매우 높은 증거력을 가진다. 실무에서는 재산조회 결과만으로 재산 은닉 주장이 입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산조회와 사실조회·증거보전의 관계

재산조회는 사실조회와 유사하지만,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재산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증거보전, 사실조회와 단계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실무상 전략적 유의사항

재산조회는 타이밍과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이른 단계에서 무리하게 신청할 경우 기각될 수 있고, 늦을 경우 재산 이전이 완료될 위험이 있다. 전체 소송 전략 속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