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권 결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폭력 행위가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폭력 사례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법원은 보통 반대편 배우자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감독 하 접촉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의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 주변인 진술, 사진, 영상 등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폭력 이력은 향후 양육권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일회성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결국,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보호 중심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부모는 양육권을 거의 받지 못하고, 보호자 지정과 양육 방식이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와 배우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