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단순히 돈을 관리하거나 소비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배우자가 자신의 생계나 경제적 자립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억압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경제적 학대를 통해 배우자가 자유롭게 생활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생활비나 기본적인 생계 지원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계좌 내역, 급여 명세서, 금전 요구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폭력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경제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지만,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맞먹는 심각성을 지니므로, 이혼 사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력성을 입증하고 보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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