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괴한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외도, 폭력, 심각한 모욕이나 폭언, 부당한 대우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혼인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감정적인 갈등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와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하다. 단순히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혼인 파탄이 발생했거나 고통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가 함께 고려된다.
결국 위자료의 판단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자신의 상황이 위자료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