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다.
이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호감이나 친분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반드시 이혼이 선행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상간자 소송은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상간자 소송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침해된 혼인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보다 사실과 기준을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