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협의·재판 이혼 등 부부 간 갈등 해결과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LINE의 교환을 바람기(불륜)의 증거로 해, 위자료의 청구는 할 수 있을까?
LINE을 통한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교환도,성적 관계(성교 또는 성교 유사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불륜의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적 관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LINE의 교환은 불륜을 입증하는 힘(=증명력)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다른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합시다.
Q. 스마트폰에 있던 바람기(불륜)의 증거를 지워지면 어떻게 할까?저장하기 전에 스마트폰 내에 있는 바람기 증거(사진·동영상·메시지 등)를 지워져 버렸을 경우는, 업자에게 의뢰해 복원하는 방법등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려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워져 버린 증거 이외에도 불륜의 증거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탐정에 미행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선택의 하나입니다. 가능한 증거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수집하면 적정액의 불륜 위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부정 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호소할 수 없습니까?배우자나 불륜 상대가 불륜(불정행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나 불륜 상대가 불륜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면 호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위자료의 지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불륜의 사실은 호소한 측이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법원에 위자료의 지불을 인정받기 어렵다.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으로 증거 수집의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 증거의 적층에 의해 상대가 불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불륜 상대의 자백을 얻을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나 탐정에 상담하는 것도 검토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