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의 주의점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주로 다음 5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혼 후 삶의 목숨을 건다

- 이혼 사유가 되는 사안의 증거를 사전에 수집

-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토론

- 이혼 조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양보

- 이혼 조건을 누설 없이 약정

1.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한

필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전하고 있는 것은 이혼 후의 삶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양육비 등, 이혼 후에도 실제 필요한 생활비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아, 실제로 받을 전망의 금액을 확인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적은, 어떻게 하자…

그러므로이혼을 위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육비나 재산 분여 받을 수 있는 전망의 금액을 확실히 파악해, 자신만의 생활, 혹은 자신과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 가는지,구체적인 라이프 플랜을 세울 필요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이혼 신청을 하거나 이혼을 받아들이면 상당히 엄격한 입장에 놓여 버립니다.

그러나 이혼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계획을 조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몇 년은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하면서 혼인 비용을 계속 받고, 아이들의 취학 등을 기다리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도있습니다.

일단, 이혼의 의사를 전해 버리면, 급속하게 부부의 사이는 망가져 버려 버리기 때문에, 생활의 추측 검토는 이혼 협의의 개시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2. 이혼 이유가 되는 사안의 증거를 사전에 수집한다

부정 행위나 폭력 등의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가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한번은 인정해도, 나중에 부정하는 경우는 자주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녹음이나 LINE, 사과문등으로 증거로 할 필요있습니다. 증거화 기술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이유를 상대가 부정하고 있는 경우, 불륜이면 러브 호텔에 출입하는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상대도 관념해, 토론이 원활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불륜을 강하게 의심하고,증거 수집도 하지 않고, 드디어 감정에 맡기고 상대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이혼 협의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케이스너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 등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의심을 받고, 계속 책임을 졌다"고 DV나 모라하라(모랄 해러스먼트)를 주장되어 게다가 그 교환도 모두 녹음되어 나중에 재판에 나오는 패턴도 있습니다. 즉, 이혼 협의를 시작할 때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토론한다

정해야 할 이혼 조건은 많지만 감정적이 되어 버리면 이혼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하는이혼협의서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의식이 이혼조건에 집중하기 쉽고, 이야기가 탈선되어 말을 하는 전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냉정하게 토론하는 것이 어려우면 변호사를 대리인에게 세운 협의도 검토합시다.

4. 이혼조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양보한다.

양보할 수 없는 포인트는 제대로 주장하면서도, 우선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의해 양보하면, 부드러운 협의 이혼의 성립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정과 폭력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상대도 비를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재판을 해도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양육비와 재산분여를 우선하고 위자료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선택또한 가능합니다.

5. 이혼 조건을 누설 없이 약정한다

사전에 이혼 조건을 정한다면, 재산 분여, 연금 분할, 위자료, 혼인 비용, 친권, 양육비, 면회 교류 등을 누설 없이 토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이 누출되면 이혼 후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