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란 | 부부의 토론에 의한 이혼

협의 이혼이란, 부부에서 토론한 결과,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한 시점에서, 협의 이혼이 성립합니다. 서로 이혼의 합의만 해도 좋고, 법적인 이혼 이유가 없어도 자유로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묻는 재판 이혼과의 차이입니다.

1. 협의 이혼 비율

일본은 협의 이혼의 경우가 매우 많아, 후생 노동성의 통계 「이혼의 종류별 구성 비율의 연차 추이 -쇼와 25~령화 2년」에 의하면, 2020년에 정해진 이혼 중,88.3%를 협의 이혼점유

2.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

토론에 의한 합의에 근거하는 이혼으로는, 협의 이혼 외에 조정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직접 토론하는 반면, 조정 이혼은 두 명의 조정 위원을 통해 가정 법원에서 토론합니다.

중재 이혼은 제3자인 법원이 중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토론이 어렵거나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한 이혼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대기실도 나뉘어져 있으며 조정위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상대방과 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1개월~1개월 반 정도에 1회밖에 기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해결까지 반년부터 1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편, 협의 이혼은, 서로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성이 있으면, 시간적으로 조정 이혼보다 빨리, 법원에의 출두라는 부담을 피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이혼을 할 때 먼저 협의이혼을 선택하고 협의이혼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재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협의 이혼의 장점

협의 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 빨리입니다. 법원의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중재 및 재판과는 달리 번거롭지 않습니다.자신의 사정으로 수속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점도 협의 이혼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이것이 재판이 되면, 법률에 인정된 이유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만으로는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이혼 이유가 된 사실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에서 인정된 이혼 이유가 됩니다만, 그 증거의 제출이 재판에서는 요구됩니다.

또한,재산 분여나 위자료, 양육비 등의 이혼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활이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결정됩니다.

4. 협의 이혼의 단점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의 경우,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협의 이혼의 단점입니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이혼문제로 접하는 상담자나 의뢰자의 대부분은, 배우자를 두려워하고 인사도 할 수 없고, 「무언가 말을 걸면 반드시 분명해진다」 「무서워 눈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이혼협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야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상대방의 이혼 조건에 관한 주장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역시 협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하고 싶다」라고 전하면 「이혼을 한다면, 양육비나 재산 분여를 지불할 생각은 일절 없다.아이의 진학까지 스스로 모두 한다면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해져 버리는 케이스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단점이법적 지식 부족으로 이혼협의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 있다고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시세의 반액이 되고 있거나, 반대로 위자료가 시세의 3배가 되고 있거나, 연금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악조건은 다방면에 걸친다.

그 때문에, 「이혼 협의서를 무효로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상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번 서명 날인을 해 버린 것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도 과거에 한 번만 위자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규정 부분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뿐입니다. 중재 위원을 통해 토론 중재 이혼 등과 달리 부부만으로 토론협의 이혼이야말로 변호사에게 협력을 얻고 이혼 협의서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