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이혼 이후 가장 오래,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면접교섭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면접교섭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의 갈등 강도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한 달에 몇 번 만난다”는 수준으로 정리해서는 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면접교섭 횟수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다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이며,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면접교섭의 주기와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만날 것인지, 격주로 할 것인지, 평일 저녁 시간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자녀의 생활 리듬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의 경우 학원 일정과 숙제, 시험 기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형식적인 빈도보다 자녀의 일상에 무리가 없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장소 역시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집에서 만날지, 외부에서 만날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육자의 불안감과 비양육자의 불편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갈등이 심했던 부부일수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중립적인 장소나 명확한 전달 방식을 규칙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여부는 반드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부모와의 유대 관계에 따라 숙박 면접교섭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조언하는 부분은, 숙박 여부를 단순한 권리 주장으로 접근하기보다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방학, 명절, 생일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대한 규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매년 같은 문제로 반복적인 다툼이 발생합니다. 설이나 추석,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일정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생일이나 기념일에 만남을 허용할지 여부는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이혼 이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최근에는 대면 면접교섭뿐 아니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와 같은 비대면 교섭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거리상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섭은 관계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시간대와 빈도를 정해두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연락 방식과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문제는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제한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고, 반대로 비양육자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정할 때는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면접교섭 규칙은 부모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생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됩니다. 법원 역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면접교섭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이혼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칙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자녀가 부모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면접교섭을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