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양육비를 논의하다 보면, 최근 들어 특히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부업 수입입니다. 본업 외에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업무, 투자성 수익,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일상화되면서 “저건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금액을 더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비 산정에서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출발점은 부모의 실제 소득입니다. 법원은 명목상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현실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부업 수입이 존재한다면, 그 수입이 일정한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일회성으로 발생한 소액 수입과,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부업 수입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파트너에게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먼저 그 부업이 취미 수준인지, 아니면 사실상 추가 직업에 가까운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거나 일시적인 외주를 한 정도라면 양육비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입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정도라면 그 부업 수입은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업 수입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급여처럼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패턴, 세금 신고 자료, 플랫폼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 흐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업 수입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음에도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표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산정한 뒤, 자녀 수와 양육 비율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특히 부업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업 수입이 있다고 해서 그 전부가 곧바로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장비 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순수익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파트너가 부업 수입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부업 관련 광고, SNS 활동,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여부 등은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벌고 있다”는 주장보다 “이런 자료를 보면 수입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조적인 설명이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부업 수입의 변동 가능성입니다. 부업은 본업보다 수입 변동 폭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경우에 따라 고정된 금액 대신, 소득 변동 시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양육비가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양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반영한 태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부업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담이 지워질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숨겨진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한쪽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파트너에게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 양육비 계산은 단순한 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입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녀의 필요와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부업 수입을 무조건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에 맞는 양육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양육비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방의 소득을 ‘의심’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업 수입이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간의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