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상속 재산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가족사와 감정, 억울함이 함께 얽혀 있는 예민한 쟁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은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말이 곧 “절대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나 출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그 상속 재산이 혼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부모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 재산을 별도로 유지하며 개인 명의로 관리해 왔다면 특유재산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상속받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부부 공동 생활비나 투자와 명확히 분리해 왔다면, 배우자가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이 극히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속 재산이 혼인 생활에 깊숙이 편입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집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했거나, 생활비와 섞어 사용해 왔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더 이상 순수한 특유재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상속 재산의 유지·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상속 자체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그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고, 그 수익이 혼인 생활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원래의 부동산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혼인 중 발생한 수익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 지점을 놓쳐 분쟁이 커지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상속 이후 부부 공동의 생활에 크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 재산이 사실상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면, 법원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입증 책임입니다.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 사실을 증명할 자료, 상속 당시의 재산 상태, 이후 관리 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해당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상속 재산 문제는 단순히 나눌지 말지를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전체 구조 속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재산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다른 재산이나 조건에서 조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준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혼인 생활에 함께 기여했는데 왜 제외되느냐”는 상대방의 입장은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감정의 무게를 재는 곳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용 내역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혼 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이라는 출발점보다 그 이후의 관리와 사용이 결정합니다. 상속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미 혼인 생활에 편입되었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