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협의로 정리하려는 부부가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증서는 단순한 서류 형식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를 단순히 “얼마냐”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 비용이 무엇을 보장해주는지까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한다는 것은, 부부가 합의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내용을 공증인을 통해 공식적인 공문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강제집행력입니다. 단순한 합의서와 달리,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공정증서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금전 지급 의무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양육비 지급,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된 이혼협의서의 경우, 공증 비용은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는 매달 조금인데 왜 공증 비용이 이렇게 나오느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백만 원 규모의 금전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비용이 책정되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명시된 경우에는 공증 비용 역시 그에 비례해 상승합니다. 다만 이 비용은 향후 소송 비용과 시간, 감정 소모를 예방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공증 비용 외에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문서 작성 비용입니다. 부부가 직접 협의서를 작성해 가져오는 경우에는 공증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적 표현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협의서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공증 비용과 별도로 변호사 자문 또는 작성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충 작성된 협의서를 그대로 공증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실히 지급한다”와 같은 표현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급 시기, 방법, 금액이 명확히 특정된 문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을 두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공증 없이 작성한 협의서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재산분할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초기 공증 비용은 가장 효율적인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공정증서 비용은 법적으로 누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절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고, 금전 지급 의무를 지는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 과정에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은 단순히 “비싸다, 싸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이혼 이후의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특히 양육비나 분할금 지급이 포함된 협의이혼이라면 공정증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미까지 고려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